공공SW '변동형 계약제' 도입에 대한 단상

https://www.etnews.com/20240104000268

공공SW '변동형 계약제' 도입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도 보다 나은 품질이 될것이라 기대가 된다.

 

흔히 공공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다 보면, 이미 예산책정이 되어서 더이상 지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아무리 기획문서를 잘 만들고 HTML 파일을 퍼블리싱 해서 가시화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가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 가면서 서서히 눈에 드러나기 시작할때야 비로소 놓쳤던 요구사항에 필요했던 요구사항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일은 공공기관의 IT 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또는 IT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비가시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IT 담당자의 역량을 키워서 보다 더 정확한 일정과 범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정해서 변동이 없는 예산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소프트웨어의 특성 자체가 비가시성이기 때문이다.(흔히 소프트웨어는 비가시성, 비마모성, 비제조성, 복잡성, 복제 가능성, 테스트 및 변경 가능성, 순응성 이렇게 7가지의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특성 가운데 첫번째가 비가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과업범위의 변경과 기능추가에 유연할 수 있도록 변동형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발주주체로서 보다 더 정확한 기능을 도출하고 다양한 경험을 참고해서 일정을 산출해서 발주하려는 노력자체는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공공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일정과 예산이 변경된다고 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담당자들을 문책하는 듯한 분위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보다 더 명확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변경되는 것을 더 장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초점이 보다 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안정정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